저작권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및 처벌 (벌금, 과태료 등)

창작물을 저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저작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벌금 과태료 등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여러명일 경우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여러 명이면 가장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과 같은 영상물,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작품은 공표 이후 70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호기간이 당초 50년이었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1962년 이전에 작가가 사망했거나 개봉한 영화는 70세 미만이라도 ..